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4누21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.(763),133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